층간소음·아토피 걱정 없는 아파트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현 규정은 2005년 7월 마련된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는 바닥구조의 시공이 의무화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론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일정두께와 일정 차단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이 의무화된다.

일정두께는 210mm 이상으로 단,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이다. 일정성능은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신설

현재 발코니 확장 허용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등의 결로(물방울·곰팡이 발생)가 증가하고 있으나, 결로를 방지할 최소 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규정안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부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 확대

현행 규정에는 2010년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이하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