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팔당수계 규제 개선을 위해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병돈 이천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SK하이닉스, OB맥주 등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윤 장관을 방문했다.
조 시장 등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묶여있는 정부의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조 시장은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극미량이 검출되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며 “이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 또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고시개정과 법률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이천시는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60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선진국의 환경 규제 사례를 파악하는 등 추가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4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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