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도로변 지역에 주택지를 조성할 경우 시공주체는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초기 설계에서부터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일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 광교신도시 등 주민들이 입주가 이루진 후에도 뚜렷한 방음시설에 없어 많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심 의원측은 말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서판교의 경우 방음벽 시공을 했지만 방음터널로 바뀌면서 500억원의 공사비용이 들어갔으며, 영동선 동수원 구간의 경우 방음벽과 방음터널 공사로 2000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책정됐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5-07-21 15: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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