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건설 세부기준 개정…2조6천억원 절감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의 세부 기준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개통,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 축적된 철도건설 경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공학적인 검토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고속열차로 나눠진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가 개발된다.

현행 일반철도(LS표준활하중)·고속철도(HL표준활하중)로 나눠진 하중체계를 여객·화물에 대한 표준열차하중체계(KRL2012)로 통합, 여객전용선의 경우 표준열차하중의 75%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하중체계는 증기기관차와 유럽 열차를 기본으로 작성돼 수치해석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도 최적화된다. 특히 선로 최대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종곡선-완화곡선 경합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창의적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현재 시행중인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