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안해준다" 불만에 파출소 유리문 부순 50대 징역

경찰이 층간소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파출소 간판과 유리문을 부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부장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6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한 파출소에서 65㎝ 길이의 쇠지렛대로 간판과 출입문, 출입문 옆 유리를 휘둘러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렇게 하면 감옥 갈 수 있는 거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출입문을 3회 내리쳤다.

이어 화분을 밟고 올라서 파출소 간판을 2회, 다시 출입문 앞으로 돌아와 유리를 7회 내리쳐 깨뜨렸다. 간판과 유리가 손상되면서 수리비 75만 원가량이 발생했다.

A 씨는 "술김에 이전 층간소음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112에 신고한 시기가 2024년 4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파출소 유리창과 간판을 쇠지렛대로 수 차례 세게 내리쳐 파손했는데 범행 방법도 매우 위험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지난 2월 12일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75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16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