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음도 75웨클 이상 보상 추진

지난 3월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보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10여년의 경과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소음방지 시설 설치와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보상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2006년부터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179건에 소송 참여인원만 68만명에 달하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2011년 기준 2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단위로 소음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해 2020년에는 75웨클 이상인 모든 주택에 소음방지 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음피해 보상 대상도 우선 85웨클 이상으로 하되, 매 5년 단위로 보상기준을 강화해 2024년부터는 75웨클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공항 소음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군공항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기간에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며, 이전부지 주민에 대해서도 소음방지와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