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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혐의 일부 ... [소음과 건강]
2022-03-28 11:36:1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 중 남편과 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40대 이웃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의 60대 남편과 20대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B씨...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준, 측정 엄격해... [소음과 건강]
2022-03-28 11:31:5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소음 기준도 49㏈로 강화된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 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욕설, 위협…5급 공무... [소음과 건강]
2022-03-21 13:44:3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50대 A 팀장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 30대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ldq...
층간소음 갈등으로 술 취해 흉기 휘두른 군인 체... [소음과 건강]
2022-03-21 11:04: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인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 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금천구의 한 군인아파트 2층 세탁실에서 특수폭행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 군인 A씨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또다른 군인 B씨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층간 소음...
공사장 발전기 소음 등 환경 피해 배상액 '1.6배... [정 부]
2022-03-10 11:32:1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공사장이나 발전기 소음, 일조권 방해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2026년까지 현재보다 162%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되며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 분석...
공사 소음 때문에 가축 연달아 폐사해…농장주 ... [소음과 건강]
2022-03-10 11:08: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작업과 뿌레카 소리, 덤프 상하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농장의 염소들이 스트레스로 떼죽음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150여 m 가량 떨어져 있는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소의 죽음과 새끼를 사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농장주는 공사현장의 소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천시 축동면 일원에 조성중인 축동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공사...
층간소음 시비로 아랫집 부부 폭행한 40대 법정... [소음과 건강]
2022-03-07 13:05:3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빌라 아랫집에 사는 부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의 죄명을 상해·폭행으로 변경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41)씨와 그의 아내 C(4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
소음·주차가 원인…이웃에 욕설·협박한 50대 ... [소음과 건강]
2022-03-07 13:03: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평소 소음·주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협박과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8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소음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 B씨의 집 현관문과 벽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튀어나와봐, 한번 해 볼까”라며 협박한 혐...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SNS통... [소음과 건강]
2022-02-28 11:40:2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시의회 공식 SNS인 ‘성남시의회 3분 조례’를 통해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등에 관한 조례를 게시했다. 이상호 의원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 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
극화되는 층간소음 갈등…끊임없는 사건사고에 ... [소음과 건강]
2022-02-28 11:38: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층간소음 인한 이웃간 갈등이 잇따라 사건사고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대선후보까지 나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설 연휴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내려온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바로 위층 주민인 40대 B씨가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내려오자 식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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