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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 [정 부]
2013-06-04 12:57:23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5일부터 40일간(기간 6.5~7.1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정창수 국토부 전 차관 취... [정 부]
2013-06-04 12:56:02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5대 사장에 정창수 국토부 전 차관이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정창수 신임 사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79년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했다. 이후 옛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제1차관에 임명되는 등 국토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특히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에 참여해 인천공항 건설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항공 건설 교통 주택에 걸쳐 풍부한 정...
층간 소음,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아파트관리소]
2013-06-03 10:54:33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상은 입힌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은 지난 30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흉기 등 상해)로 김모(7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A(55)씨가 해머를 들고 찾아와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7...
충북,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건설 팔걷어 [정 부]
2013-06-03 10:53:24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선진 주거문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중견주택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주거문화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지난 달 28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복청 국제회의장에서 행복도시 내 아파트건설 참여업체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
환경부, 개인컵 소지 고객 대상 할인 혜택 내용 ... [정 부]
2013-06-03 10:51:21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체결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협약'에 따라 커피전문점 13개 브랜드, 패스트푸드점 5개 브랜드가 개인컵 소지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은 주로 300원 즉시 할인혜택을, 패스트푸드점은 100원 즉시할인 혹은 스탬프를 적립하여 무료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0원 할인(9) :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씨티 - 100원 할인(...
환경부, ‘2013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캠페인을... [정 부]
2013-06-03 10:50:26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범국민적인 친환경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6월 1일(토)부터 14일(금)까지 ‘2013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캠페인을 실시한다. 범국민 친환경소비 인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유통사가 2009년부터 함께한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행사 첫해인 2009년, 9개 유통사 354개 매장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유통사 참여가 확대되어,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개 유통사, 22,0...
골프접대 받은 국토부 공무원 감찰반에 적발 [정 부]
2013-06-03 10:48:50
심근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해당 건을 적발한 뒤 국토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우선 A 사무관이 골프를 친 것 자체도 2...
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 [정 부]
2013-06-03 10:47:36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밀접 시설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국토부, 무주택 서민 공공주택 분양 기준 강화 [정 부]
2013-06-03 10:46:08
김현주 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가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소득·자산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높아진다. 현재 검증 대상에서 빠져있는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도 현행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이 새로 포함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청약자격 검증 때 소득은 상시...
경기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정 부]
2013-06-03 09:15:19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저소득층 서민금융·경제 안정화를 위해 1일 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단속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센터는 경기도청(서비스산업과),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위치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와 31개 시군에 설치됐으며 오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고, 신고전화는 경기도청(서비스산업과) 031-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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