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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항의하려다…아파트 공사현장 50대 추락사 [소음과 건강]
2021-12-16 10:51:1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제주에서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50대 택시 기사가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 유족은 숨진 택시 기사가 1년간 공사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오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 점심 무렵 박 씨는 공사 현장에 갔다가 7~8m 공사 현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사고 직전 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박...
층간소음에 골프채로 윗집 현관문 부순 50대 벌... [주간이슈]
2021-12-16 10:48: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골프채로 윗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위층에 사는 B씨가 층간...
경찰,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협박 70대 체포 [주간이슈]
2021-12-13 16:08:0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7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9일 오전 10시쯤 경찰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거주자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부부와 아파트 관계자 등이 젊은 부부가 거주하는 윗집을 함께 찾아가 층간소음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70대 부부 중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약 3분 만에 출동한 경찰...
"층간소음 자제해라" 건물주 당부에 둔기 폭행…... [핫 이슈]
2021-12-13 15:47:4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자택을 방문한 70대 이웃 부부를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45분쯤 부천의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70대 부부를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피해를 입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 불명 상...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갈등 상담가 양... [소음과 건강]
2021-12-09 17:02:0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김은식 전남대 교수)는 지난달 1일 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전남도내 공동주택관리소 임직원 및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상담 활동가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갈등의 이해, 사례를 통한 갈등 해결, 조정대화와 설득의 기법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갈등과 최근 5년 사례분석을 위한 층간소음 이해·경향, 반려견 행동이해 소음측정과 반려동물, 층간소음 분쟁과 법률 ...
충북 경찰, 인천 층간소음사건 계기로 현장대응... [소음과 건강]
2021-12-09 16:59: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충북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신임 경찰관 322명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은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상황별 현장 대응 물리력 행사 훈련이 주요 내용이다. 물리력 행사 훈련에는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 교수 요원 출신이 교관으로 참여, 위험 단계·상황별 대응, 수갑·...
"전 못해요"… 유명무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소음과 건강]
2021-12-07 11:45:3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의 대안(代案)으로 지자체들이 내놓은 ‘해법’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의 참여 거부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아파트별 위원회 구성을 명시했고, 이 중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는 이를 의무화했다. 주민들도 사실상 층간 소음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 내 민원 창구인 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
깊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중재, 시공 모두 '부실... [소음과 건강]
2021-12-07 10:43:4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은 4만2550건이다. 32명이 근무하는 곳에 하루 평균 1330건의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코로나19로 작년에 급증한 수치라지만, 2017~2019년에도 매년 2만30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돼 적지 않았다. 층간소음 센터는 출범 이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PCSI)에서 한 번도 60점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9년에는 59.4점을 기록했고, 이듬해...
'층간소음 성매매로 둔갑' 허위신고 60대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1-12-02 14:12:4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겪자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씨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qu...
심화되는 층간소음 갈등···‘112 식별코드’ ... [정 부]
2021-12-02 14:10:4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찰이 층간소음 사건을 ‘112 식별코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2 식별코드는 경찰이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할 때 즉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 분류 시스템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식별코드를 별도로 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층간소음 관련 별도의 식별코드를 112신고 시스템에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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