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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공사 시 소음피해지역 소상공인·중... [정 부]
2021-11-11 16:53:1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공항운영자가 김해 등 항공 소음피해지역에서 각종 공사를 실시할 때는 인근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공항운...
'소음 때문에' 노량진 고시원에서 흉기 난동…30... [소음과 건강]
2021-11-11 16:52:1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어제 정오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고시원에서 앞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A씨는 경찰에 "소음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항시, 지역민 '군소음 피해보상제' 이해 제고 [정 부]
2021-11-10 16:08:5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방부가 2022년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함에 따라 포항시는 관련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향도 조사결과(안)을 홍보하고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소 조회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해당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견제시 역시 홈페...
우퍼로 쿵쿵…보복소음 과연 효과 있을까 [소음과 건강]
2021-11-10 15:08: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슬리퍼, 매트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복소음을 위한 고무망치, 스피커 등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 붙이는 강력한 우퍼스피커, 그리고 여기에다 귀신소리, 발망치소리, 세탁기 소리 등을 녹음시켜 틀면 ‘효과 직방’이라는 댓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투브 등에서도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보복소음을 권장하는 개인방송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층간소음에 멱살잡고 유모차 던져…40대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1-11-05 13:58:0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소음문제로 말다툼이 생겨 멱살을 잡고 피해자 아내에게 유모차를 던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전 1시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에도 소음문제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옥상으로 나오라"고 소리 질렀다는 사실을 듣자 격분, B씨 집을 찾아...
층간소음 사후평가제, 제도권 진입 본격화 [정 부]
2021-11-05 10:09:5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3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후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에서 “현행 관련 제도에서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침 뱉고 주먹질…30대 벌... [소음과 건강]
2021-11-02 16:03: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 B(55)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
밤 10시 이후 샤워도 금지? 아파트 층간소음 규... [소음과 건강]
2021-11-02 16:00:5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한 아파트가 밤 10시 이후 주민의 샤워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밤 10시 이후 목욕이)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며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 누...
"층간소음 죄송해요"…"시끄러움도 위안" 따뜻한... [소음과 건강]
2021-10-22 15:01: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윗집과 아래층 이웃 할아버지가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주고받은 미담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눈길을 끈다.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너무 좋은 이웃을 만나 기분 좋아 살짝 올려본다'는 글의 익명의 작성자는 어린아이를 키우며 활동적인 아이가 아랫집 이웃에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다. 이에 작성자는 글에서 "늘 아기가 쿵쾅거리고 주말마다 아기...
층간소음 기준, 현실에 맞게 낮춘다 [소음과 건강]
2021-10-22 15:00:0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2014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규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등 직접충격소음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씨는 “하루하루 삶이 괴로운데 이 소리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아니라니 화가 치민다”고 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4만2250건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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