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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기한 ... [정 부]
2013-03-04 10:07:50
김현주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질의한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정책에 대해 “발생지 내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도 27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환경재단에서 ‘수도권매립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시민단체, 대학교수, 환경부, 국토해양부, 서울·경기 공무원 ...
구미, 불산사고 부실대응 환경부 감사 실시 [정 부]
2013-03-04 10:06:13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감사원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4일부터 환경부에 감사인력을 보내 예비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사고 당시 환경부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사후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가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위기경보를 성급하게 해제해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기경보를 발...
KTX 세종역 신설, 국토부 "계획 없다" 일축 [정 부]
2013-03-04 10:05:08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윤재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25일 “세종시역 신설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2008년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상 때 이 문제가 거론된 이후 논의된 적도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국장은 “최근 제2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종시 역이나 KTX 노선 신설 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충북도는 세종시...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정 부]
2013-03-04 10:03:58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공급면적 3.3㎡당)는 2012년 9월 1일 520만4000원에서 2013년 3월 1일 530만5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으로 변동된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서울시, 소외계층 대상 문화이용권 사업 실시 [정 부]
2013-03-04 10:02:50
김현주기자 (humic@naver.com) 기자 
서울시가 오늘부터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등에게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올해 67억5천6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3만 가구(21만명)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서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정 부]
2013-03-04 10:01:29
김현주기자 (jujoajoa@naver.com)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단독ㆍ공동주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배출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곳곳에 비치돼 있는 대형용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1600원의 처리비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3월 1일부터는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봉투째 배출해야 한다. 봉투 가격은 1리터 70원, 2리터 13...
인천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정 부]
2013-03-04 10:00:27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는 양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구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업소에 기존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앞으...
제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집중점검 실시 [정 부]
2013-03-04 09:59:07
한세권기자 (humic@naver.com) 기자 
제주시는 주택가, 관광지, 건축공사장, 야적장, 야산 등에 다량의 건설폐기물 등이 무단 투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운반업체, 건설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9개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5개소, 건설사업장 등으로 3월중 중점 지도·점검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건설사업장 으로부터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
인천 연수구,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정 부]
2013-03-04 09:57:44
안관수 기자 (sm@hanmail.net) 기자 
연수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11개 아파트(9,204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자태그)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의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사항을 준수하고, 음식물류폐기물 20% 감량의 자발적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 내...
정성호 의원, '층간소음' 해결나선다. [정 부]
2013-02-27 14:50:04
안관수 기자 (wellyou@nate.com) 기자 
최근 이웃 간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등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조치 및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및 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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