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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층간소음까지…법원, 윗집에 민사책임 물... [소음과 건강]
2021-09-09 11:48:5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2년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 반년 쯤 지나 비가 내리면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층간소음까지 A씨를 괴롭혔다. 그는 10여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 신고까지 했다. A씨 배우자는 소음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소송을 택했다. A씨 측은 누수와 층간소음의 책임을 물어 B씨와 동거인 C, D씨에게 모두 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불쾌감 뿐 아니라 건강까지…야간 소음이 유발하... [소음과 건강]
2021-09-09 11:46:4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집 주변 야간 소음에 많이 노출되면 남성의 불임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보건환경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20~60세 남성 20만 명을 8년간 추적했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지리정보체계(GIS)로 환경 소음을 계산했다. 연구 결과, 야간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된 그룹은 가장 적게 노출된 그룹보다 불임 진단을 1.5배 더 많이 받았다. 또 야간 소음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55dB을 넘을 때 남성 불임 위험이 1.14배 증가하는...
건설사, 소음·분진 민원에 CCTV로 아파트 베란... [주간이슈]
2021-09-06 13:12:5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충남 계룡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몇 달 전부터 소음과 분진을 호소하고 나서자 해당 건설사가 민원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며 CCTV로 건너편 아파트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현장,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소음과 분진 문제로 해당 공사 현장을 찾았다가 현장 사무실에 놓여있는 CCTV 모니터에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가 선명하게 비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사 현...
천안시의회,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 건의... [정 부]
2021-09-06 13:08:4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소음공해 피해방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오토바이의 등록 대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기피 현상과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지난해 228만여 대에서 6월 현재 기준 232만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이러한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 규제 상한 기준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5db(데시...
강서구,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농업용 ... [정 부]
2021-09-02 15:46:5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강서구는 지난 8월, 2021년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수도작 공동방제용 드론 10대를 구입, 모두 5개 권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각 2대씩 지원했다. 사업비는 모두 2억 8천만 원으로 구비와 국비, 자부담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되는 드론은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분사능력을 갖춘 농업용 DTI T20 드론으로 20ℓ 탱크를 탑재하고 일정고도에서 7m 분사 너비를 갖췄다. 농업용 드론을 지원받은 곳은 대저1·2·3권역, 강동권역, 가락...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조정해야 [소음과 건강]
2021-09-02 15:43:5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기고] 최근 관내에 오토바이 라이더 전용 카페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륜차(오토바이)의 소음 민원이 급증해 신고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달 오토바이가 도심 주택가를 내달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깜짝 놀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이지만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오토바...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 ... [소음과 건강]
2021-08-31 14:28: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피해 대책을 모색하는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시행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 KDB산업은행 등 출자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구리시 등 총 10개 관계기관이 모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
정부 2022예산안, 층간소음 갈등 없앤다 [정 부]
2021-08-31 14:25:4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교통소음 등 생활소음과 같은 주거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한 공공청사도 건축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색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정부가 주거생활의 '3대 난제'로 꼽히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실내공기질, 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주거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는 8억1000만원, 난제해결 플랫폼 및 시민 참여 멘토...
박종락 의원, 층간소음 예방 주택 조례 개정안 ... [정 부]
2021-08-26 15:34: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박종락 과천시의회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예방을 위한 주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과천시주택조례 일부개전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주체의 시공 전 현장시공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공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된 조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차음성능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가 본공사 전까지 ...
철도주변 소음대책 고층아파트에는 무용지물 [소음과 건강]
2021-08-26 15:19:32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철도 주변의 고층 아파트들이 고속열차 운영 시 발생되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상당한 고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 아파트의 경우 방음벽 등에 의해 소음저감이 가능하지만 고층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경북 경산시가 한국철도공단에 철도 주변의 소음을 해결해 달라며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경북 경산시는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보내고 철도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견딜 수 없다는 고충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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