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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원 근방에 확성기로 소음 반복 재생한... [소음과 건강]
2021-08-23 15:02:0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주변에 확성기를 설치, 소음을 발생시킨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고등·지방검찰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이 보도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
“70억짜리 아파트까지…층간소음 없는곳 없어요... [소음과 건강]
2021-08-23 14:57: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해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있어나고, 칼부림 폭행이 벌어진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내버려두는 사이 수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오고 간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작년과 올해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
층간소음 갈등에 ‘손도끼’로 상해 입혀 [주간이슈]
2021-08-18 17:36: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손도끼로 위협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아파트 4층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들고 있던 손도끼로 B씨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해당 아파트 4층으로 이사 온 B씨는 1년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어른이 걷는 소리, 가구를 끄는 소...
"조용히 해달라" 하니 더 뛰어다녀…층간소음 분... [소음과 건강]
2021-08-18 17:33: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문제를 두고 이웃과 마찰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음 용품에도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13일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는 총 4만2250건이다. 센터가 개설된 지난 2012년 이래 가장 큰 수치로, 지난 9년간 접수된 총 신...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 [정 부]
2021-08-12 14:38: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천안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층간소음 민원의 근본적 원인을 ‘이웃 간 소통의 부재’로 보고 시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입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위원회의 운영 여부에 따라 공동주...
소음 항의한 이웃에 '죽여버린다' 흉기협박 60대... [소음과 건강]
2021-08-12 14:19:2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10시55분께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찾아왔다. B씨는 A씨 집의 출입문을 잡고 항의했고, A씨는 B씨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든 것으로 ...
이낙연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 8평···층간... [정 부]
2021-08-03 12:57:2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
층간소음 항의하자 '살해 협박편지' 30대 실형 [소음과 건강]
2021-08-03 12:42:4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한 아파트 옆집에 사는 B씨(40대·여)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웃인 B씨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성 편지...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80%, 근본적 ... [소음과 건강]
2021-07-27 11:16:5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수원 군공항 인근 소음 피해 학교 10곳 중 8곳이 수년 전 시공돼 군 항공기 소음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중창’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일보가 도교육청의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원 군공항의 소음 피해를 겪는 초ㆍ중ㆍ고 35곳(유치원 35곳 제외) 중 28곳에 이중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실에 이중창, 복도에 단창으로 복합 설치된 학교가 4곳, 삼중창 2곳, ...
층간소음에 이사까지…신고해도 대기만 수개월 [소음과 건강]
2021-07-27 11:13: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은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걷는 소리, 발 망치 소리(발뒤꿈치를 바닥에 세게 찍으며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트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심하게는 새벽 2시에도 이 같은 소리가 들렸다. 지난 22일 뉴스포스트 취재진이 직접 찾아간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깔끔하고 조용한 모습이다. 그러나 내부에서 들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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