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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소음 못살겠다" 소음·진동 관리... [정 부]
2021-07-22 16:08:1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기준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
층간소음 주의받아 앙심… 70대 경비원 코뼈 부... [소음과 건강]
2021-07-22 12:46:0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북 익산에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최근 이 경비원으로부터 층간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8일 익산시내 모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B(7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이 아파트 주민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이유에 대한 두 사람의 경찰...
가수 백지영, '매트 없이 점프' 층간소음 지적에... [주간이슈]
2021-07-19 11:10:0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가수 백지영(45)이 층간 소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백지영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동으로 크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좋은 친구 같다. 코로나만 끝나봐. 바글바글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자!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백지영의 딸과 친구가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가 된 지점은 백지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 소음의 우려가 있지만 바닥에는 소음 ...
국토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소음 피해지역 ... [정 부]
2021-07-19 11:07: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측정이 가능하도록 소음 측정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새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한다. 국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소음진동관리법'에 맞춰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일부는 제외되고 새로운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공동주택 반려견 가구, ‘층견소음’ 정책적 배... [소음과 건강]
2021-07-13 12:28:4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반려견 주택연구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민석 의원(보건복지 위원장)이 주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등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주제로 3일간의 연속 토론회로 이루어졌다. 반려견 주택연구소는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반려동물의 주거환경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려...
경기도, 관급공사장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설... [정 부]
2021-07-13 11:27:1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가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
인천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효과 톡톡히 ... [정 부]
2021-07-09 11:08: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이 4개월간 535건을 상담해 이 가운데 360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75.6%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고자 ‘층간...
층간소음 민원 2500건에도 국토부, LH 현장조사 ... [정 부]
2021-07-09 10:57:3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8일 국민일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 한 번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고 국토부는 LH센터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국토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센...
층간소음에 불만, 70대 이웃 무차별 폭행한 20대... [주간이슈]
2021-07-06 10:39:5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키 19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지난달 4월 22일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남성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말리는데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구 주변이 함몰되...
"층간소음 경찰 신고,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 [정 부]
2021-07-06 10:35: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층간소음이 심한 세대에 대해 경찰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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