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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 공군 8비행단 앞 차... [소음과 건강]
2021-06-29 10:17:2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주민과의 약속 일방 파기 공군본부 규탄 및 블랙이글스 해체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횡성이장협의회와 번영회, 주민자치회, 여성단체협의회, 횡성환경운동연합 등 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속한 단체와 학부모, 원주시 호저면 이장단 및 주민 등이 80여 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블랙이글스 해체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군본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 ... [주간이슈]
2021-06-29 10:11:0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5시 사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근 중이던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
층간소음 보복으로 문에 인분 바른 50대 입건 [핫 이슈]
2021-06-25 15:22:5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양시 동안구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에 10여 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인분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중순쯤 B씨...
층간소음 35db 넘으면 수면방해 경범죄 해당 [소음과 건강]
2021-06-25 15:20: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심한 소음은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신고할 것이 아니라 소음 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음수치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수원 영통에서 밤만 되면 집안에서 술 먹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는 날은 위, 아래층은 물론 옆집까지도 노래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레파토리는 ...
층간소음 보복 대신 편지로 해결 [소음과 건강]
2021-06-22 14:37:2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의 A아파트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층간소음을 해결한 건 말싸움도, 경찰도 아니었다. 아래층에서 보낸 따뜻한 편지 한 통이었다. 이모(52)씨는 올해 이 아파트 5층으로 이사했다. 이전 10년간 아파트 1층만을 찾아 돌아다녔다. 세 자녀를 키우다보니 ‘아랫집 눈치 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여’ 1층만 고집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덕에 5층으로 옮길 수 있었다. 아파트 생활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 일쑤다. 그 역...
층간소음 갈등, 위층 입장과 아래층 고통 모두 ... [소음과 건강]
2021-06-22 14:35: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 대다수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층간소음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이전보다 60% 넘게 증가했다. 국내 최초의 층간소음 전문가로 알려진 차상곤 박사(47)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소음에 국한시키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층간소음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6000여건의 분쟁을 중재한 그가...
층간소음 해결의 단초, 아랫집에 있다 [핫 이슈]
2021-06-16 16:57:1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층간소음가해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를 비롯해 500건이 넘는 민원이 올라와 있고, 네이버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를 비롯해 30여 개 넘는 층간소음 카페와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층간소음 가해자인 유명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에는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다. 한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폭력과 상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살인 사건도 매년 1...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 [소음과 건강]
2021-06-16 16:35: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자주 다퉜던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현관문을 ...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조정안 마련 ... [소음과 건강]
2021-06-07 14:57: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민권익위는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과 관련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민·관·군 합동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와 국방부차관, 해병대부사령관, 해병대 제1사단장, 포항시장, 포항남부경찰서장, 경북보건환경연구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민간 소음측정 전문가 등이 참석...
층간소음에 문신 보이며 윗집 현관 발로 찬 입주... [소음과 건강]
2021-06-07 13:19:4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위층에 찾아가 주거침입미수,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B씨는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위층 거주자의 집 앞에서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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