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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소주병으로 가격한 60대 ... [소음과 건강]
2021-05-31 11:38: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소주병으로 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웃 B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았다. B씨는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의를 받은 직후 B씨의 집을 찾아가 소주병으로 B씨의 ...
층간소음 항의하느라 문 손잡이 파손, 주거침입 ... [소음과 건강]
2021-05-31 11:36:0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빌라 이웃집을 찾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3시30분께 같은 빌라에 사는 B씨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번 당겨 문을 열고 B씨의 집 안 신발장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약 1~2분간 문 손잡이를 잡아당...
경기도, 공사장에 미세먼지, 소음 측정 의무화 ... [소음과 건강]
2021-05-27 14:44: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경기도는 지난 24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
이지애, 층간소음 항의에 매트 설치한 집 공개 [소음과 건강]
2021-05-27 14:37:5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지애가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집 거실 전체에 매트를 깔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지애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거실 전경을 담은 사진과 함께 글을 남기고 "층간 소음 문제 다들 신경 쓰고 계실테지만 지난 1월에 이사를 하고 처음 아랫집에서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진땀이 날 정도로 당혹스럽다는 이지애는 "그 이후로 저희 집 유행어가 생겼다. '뛰지마! 뛰지마!' 에너지 넘치는 ...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주민 대응수위 고조 [소음과 건강]
2021-05-24 11:44: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는 오는 26일 오전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본부 정문 앞에서 ‘블랙이글스 해체와 공군참모총장 면담’을 촉구하는 원정집회를 갖는다. 대책위는 최근 공군본부가 제시한 ‘원주 8전투비행단 군용기 소음 및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대기오염 대책’을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으로 보고 이날 원정집회에서 근본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군본부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한 횡성군민설명회를 ‘명분쌓...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 위... [정 부]
2021-05-24 11:43: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1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
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 소음 피해 인정, 배상 명... [소음과 건강]
2021-05-20 16:03:1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과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약 18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인 11일 피해자들이 호소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연...
대구시청 앞 불법집회 소음, 시청 직원 업무 차... [소음과 건강]
2021-05-20 16:01:3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구시청 앞이 상시 집회·시위 현장이 되면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시청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권리 존중을 위해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출입통제 등을 참아왔지만, 최근 도를 넘는 집회와 확성기 소음으로 ‘직원 내부게시판’에는 대구시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금호워터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 집행부를 만나 과도한 집회소음 자제와 장기 주차차량의 이...
김해시·경찰, 6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합동 단속... [소음과 건강]
2021-05-18 09:37:5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최근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김해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등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
층간소음 다툼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소음과 건강]
2021-05-18 09:33: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항의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만약을 위한 형사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했다. 이 장면은 B씨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일로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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