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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현관문 부수고 폭행.. 20대 입건 [소음과 건강]
2020-12-29 09:00: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112에 신고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차례 A씨의 층간소음 문제가 과거에도 수차례 112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
국방부, 항공기 소음 해결을 위한 중앙소음대책... [정 부]
2020-12-29 08:58: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신설됐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보상금 지급정책 및 계획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맡는다. 국방부는 "소음보상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 신설해 기술개발 추진... [소음과 건강]
2020-12-22 10:38:5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삼성물산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서기 위해 층간소음연구소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연구소는 김재호 ENG센터 부사장이 연구소장을 맡고 ENG센터 아래 석박사급 인력 10명으로 구성된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연구소에서 층간소음의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
경기도, 군비행장 인근 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 [정 부]
2020-12-22 10:37:1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학교별 겨울방학 공사현황 등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들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음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의 경우 건물 ...
울산,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0-12-12 10:43:42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장착해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판결에도 아래층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윗층 거주자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2020년 한해 층간소음 민원 51% 급증, 층간소음... [소음과 건강]
2020-12-12 10:40:2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3만6105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 대비 51.4% 증가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
광주환경분쟁위, 아파트 공사 소음 정신적 피해 ... [정 부]
2020-11-30 08:30:0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 주민 40여 명에게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직접 조사와 심의를 거쳐 주민...
전주,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 다치게 ... [소음과 건강]
2020-11-28 12:37:3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는 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8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38)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음문제로 옆집에 사는 B씨와 다투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고, B씨는 이를 빼앗으려다가 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겁만 주려고 흉...
층간소음으로 이웃 흉기로 위협하고 불 지른 60... [소음과 건강]
2020-11-28 12:32: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이 사는 곳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1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 방문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장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 공모전 ... [정 부]
2020-11-28 12:31:4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자치기구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 및 해소한 사례를 공모주제로 해 10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 제출된 사례는 참여도, 적용가능성, 효과성, 충실성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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