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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예비신랑 폭행..신부는 임신중.. [소음과 건강]
2020-09-10 08:55:1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7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예비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자신을 임심 초기 예비신부라고 밝힌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층간소음이 들리자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다"며 "이후 위층에서 세명의 남자가 욕설과 함께 '너네는 그렇게 조용히 사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중 C씨가 예비신랑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도 뒤에서 주먹으로 예비신랑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E씨는 처음부...
인천 서구, 굉음 이륜차 소음 특별 합동단속 [정 부]
2020-09-10 08:53: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구가 이달 말까지 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굉음이 늦은 시간에도 계속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특별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특별 단속내용은 소음허용기준 준수, 소음기나 소음덮개 부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이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소유주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
윗층 고의적 층간소음으로 괴롭힌 아래층, 3000... [정 부]
2020-08-27 15:39:1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아파트 위층 세대 주민이 층간소음을 낸 아래층 세대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C씨와 D씨(부부)는 원고 A씨와 B씨(부부)에게 2019년 3월29일부터 500만원, 원고 B씨에게는 2020년 6월5일부터 1960만원을, 2020년 8월13일까지는 연 5%,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부부는 원고 부부에게 총 3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광주 서구민, 군공항 소음피해 144억 배상 판결 [정 부]
2020-08-27 15:36:5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 서창·치평·마륵동 일대 주민 2만여 명이 추가 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원고측 주민들에게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1만8600여 명은 지난 2018년 8월 법원의 1차 화해권고로 배상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
법원, '보복성 층간소음' 에 벌금 500만원 [정 부]
2020-08-20 13:31: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A(38)씨가 윗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A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그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음을 녹음해 오던 A씨는 보다 확실...
층간소음으로 이웃 폭행,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0-08-05 16:17:3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40분쯤 윗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고 소화기를 던진 혐의다. k씨가 던진 소화기는 벽에 부딪힌 뒤 튕겨 B씨와 B씨 아내 몸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
당신은 아파트에 살 자격이 있는가(14) [전문가 칼럼]
2020-07-28 08:06: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관리소 등 주위의 사람들이 상호 활발한 관계속에서 접근햐야 하며, 무시하듯 내버려두거나,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가볍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윗층 사람들은 아래층 사람들의 상황을 차분하게 귀 기울여 주며 그 원인을 찾기위해 노력을 하고 관리소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칙을 주민들...
군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안 마... [정 부]
2020-07-28 08:05:1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방부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소음영향도 조사 방안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시설별 소음영향도 산정의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층간소음 불만”으로 남자 유인해 보복.. [소음과 건강]
2020-07-28 08:02:0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남 남성들에게 허위 주소를 보내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고 남성 3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윗집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된 1층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범행으로 19일 오전 1시부터 ...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소음대책' 의견수렴.. [정 부]
2020-07-21 17:00:0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잠을 돌려주세요'를 부제로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자동차전용도로와 맞닿은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야간 구분 없이 도로교통소음 관리 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평균 70~80dB)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소음저감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론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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