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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소음보상 기준 논란에 유감.. [정 부]
2020-07-21 16:57:4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 수원시의원·군지련)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간 소음피해 보상기준이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군지련에 따르면 국방부의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됐지만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층간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현실화…‘층간소... [소음과 기업]
2020-07-06 15:57:1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층간소음 발생 민원접수가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화성시의회 배정수, 신미숙 의원 동탄신도시 지... [정 부]
2020-07-06 15:56:2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의원은 지난 2일 LH 동탄본부에서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탄신도시 왕배산 부근 제2외곽순환도로에 따른 소음 피해와 변전소 이전 요구 등 민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배정수 의원, 신미숙 의원, LH동탄본부 관계자, 화성시 도로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
국토부,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평가 실시 [정 부]
2020-06-25 08:24:3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행 사전 인정제도 방식은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성능 측정값을 일정기간 쌓은 뒤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
환경부,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 공개 [정 부]
2020-06-25 08:23: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오는 25일부터 공개한다. '소음진동 측정망'은 전국에 총 2005개 지점이 있으며 환경부에서 844개 지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161개 지점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844개 지점 중 152개 지점은 집중측정지점으로 고성능 소음측정장비를 고정된 장소에 설치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24시간 상시측정...
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소음과 건강]
2020-06-15 11:58:4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면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7·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
국토부,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미흡하면 보완... [정 부]
2020-06-15 11:52:5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늦어도 2022...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40대 남성 입... [소음과 건강]
2020-06-03 08:56:3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54분경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며 이웃인 B(44)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윗층에서 발생되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견디가 못해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는 항의 당시 흉기를 내보이기만 했을 뿐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
국방부, 군 사격·비행장 소음 조사 착수 [정 부]
2020-06-03 08:54:1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진행된다. 군용 비행장 42곳과 군 사격장 61곳이 대상이다. 소음 영향도는 군용 항공기 운항과 군 사격장 사격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가 기준이다.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이 고려돼 산정될 전망이다. 군 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
'층간 소음 갈등' 60대 여성이 윗집 50대 남성 ... [소음과 건강]
2020-05-28 09:59:5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60대 여성이 윗집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경찰서는 층간 소음에 격분해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여성 A(6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고양시 덕양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윗집에 살고 있는 B(51)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문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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