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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 폭증 [소음과 건강]
2020-03-10 07:48:3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8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올해 1월 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은 모두 1천896건(콜센터 875건, 인터넷 1천2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달에는 2천630건(콜센터 1천422건, 인터넷 1천208건)으로 1월과 비교해 38%나 늘었다. 층간 소음 분쟁 증가의 배경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 어린이의 활동적 성향이 층간...
층간소음으로 이웃다치게 한 60대 벌금형 [소음과 건강]
2020-03-04 15:14:3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현관문을 세게 열어 문 앞에 있는 이웃 B(80·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씨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문 앞에 B씨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세게 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관문에 ...
통합당,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겠다" 공약발표 [정 부]
2020-03-04 15:12: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미래통합당은 2일 아파트 공약을 발표하며 건설사·시공사·시행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과 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특히, 서울은 신규공급 제한 우려로 가격폭등 현상이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서...
평택시, 층간소음 심의위원회 출범 [정 부]
2020-02-25 08:58: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평택시는 18일 평택시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호)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위원장 및 공공갈등이 잦은 도시개발사업 담당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관리 대상 사업 추진, 공공갈등 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공공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게 ...
용인시, '공동주택 설계·품질 기준' 대폭 강화 [정 부]
2020-02-25 08:55:4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용인시는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층 주민 입건 [소음과 건강]
2020-02-25 08:47:0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때린 혐의(폭행)로 A(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1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빌라에서 윗층 주민 B(2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어깨를 밀치고 뺨을 1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와 B씨 여자친구가 다툴 때마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마신 채 귀가한 A씨는 잠을 자려던 중 B씨 여자친구가 소리를 ...
'층간소음' 70대 경비원 폭행살해…징역 18년. [소음과 기업]
2020-02-10 12:56:2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당시 71)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
국방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피해 조사... [정 부]
2020-02-10 12:52:3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만든다고 10일 밝혔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지점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관리 등이 담겼다. 소음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씩 지정된다. 측정지점은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은...
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 '전국 첫 사례' [뉴스]
2020-02-04 13:02:4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발전소 소음 피해로 갈등을 빚어 온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이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 피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층간소음' 부부 폭행 무죄.. 그 이유는? [소음과 건강]
2020-02-04 13:01:4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부부의 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부부는 충북 청주 한 아파트 11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에 사는 B씨 부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이들 4명은 2017년 9월 29일 오후 10시 20분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만나 언쟁을 벌였고 결국 폭력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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