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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책브리핑] ｢군용비행장∙... [정 부]
2019-11-26 08:43:20
차윤희 기자 (sm@naver.com) 기자 
□ 법 률 : 26개 조항으로 구성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소음대책지역)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함. ◦(소음피해보상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함. ◦...
국토부, GTX 등 대심도 공사 시 문화재 지역 수... [정 부]
2019-11-26 08:39:4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 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따르면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ㆍ울산권 사상~해운대 등에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BR...
층간소음 살인 사건, '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흉... [소음과 건강]
2019-11-26 08:30:5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48)씨가 윗층에 사는 B(59)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른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스스로 투신해 숨졌다. B씨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 18층과 19층에 각각 거주하는 A씨와 B씨 부부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이날도 승강기에서부터 말다툼이...
2019년 하반기 층간소음관리사 시험실시..사)공... [소음과 기업]
2019-11-16 13:22:4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는 2019년 하반기 층간소음관리사 시험을 명지대학교에서 11월 15일 진행했다. 시험은 총 20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3일 동안 받은 교육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 주택총론, 소음ㆍ진동개론, 층간 소음총론, 상담이론 및 실기, 층간소음 측정(실습), 민원조정사례, 층간소음관리 위원회 운영방법 및 사례, 법적판례, 민원(관리소장 및 직원) 대처방법 등으로 각 분야의 국내 ...
진주, 옥봉행복주택공사장 인근 주민들 소음문제... [소음과 건강]
2019-11-15 07:47:3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옥봉 행복주택은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원 옛 수정초등학교 자리 3만 2000㎡의 터에 지난 2월부터 500가구 아파트를 건립,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하층 및 기초철제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착공 당시부터 지속된 발파작업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불편 등을 겪고있다"며 "가림막이설치돼 있지만 소음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 주민들 가운데 노약자들이 많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파작업으로...
개 짖는 소리는 '소음' 아니다?…'층견소음' 해... [소음과 건강]
2019-11-15 07:44:41
김현주기자 (sm@naver.com) 기자 
이런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으로 보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그럼 반려견 소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임 모 씨는 윗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한 달 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항의를 하러 찾아가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 모 씨/반려동물 소음 피해자 : 개들이 소방차 지나가거나 밖에 조금만 큰 소리가 ...
바닥충격음, ‘품질’강화, 실제시공 ‘현장’ ... [정 부]
2019-11-15 07:42:4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일부)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과 행정처분에 관한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앞서 견본주택 성능시험 이전 또는 완충재 품질시험 이전 본시공 착공 문제와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마감 모르타르 두께 등 기준 미달사항 등을 지적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
인천서구-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 층간소... [소음과 건강]
2019-11-12 08:30:38
김현주 기가 (sm@naver,com) 기자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5,350건의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었다. 층간소음 민원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35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112건, 인천이 5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85건, 2016년 1,335건, 2017년 1,194건, 2018년 1,142건이며 올해 7월 기준 594건이다. 인천시는 층간소음 민원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와 공동...
파주 운정신도시, 교통소음 줄인다.. [정 부]
2019-11-12 08:29:14
차윤희 기자 (sm@naver.com) 기자 
파주시는 소음 발생으로 주민의 피해가 큰 운정신도시 주변 간선도로인 지방도 357호선(서측우회도로)·지방도 358호선(동서대로) 상 지하차도 진출입로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주민들은 여름철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통행소음이 심각하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까지 결심한 사례도 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 민원이 심한 산내·책향기·심학산·기왓돌&m...
아파트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 경기도 후원... [소음과 건강]
2019-11-06 15:07:0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환경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심각한 민원인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 아파트에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아파트의 층간소음 민원처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0월까지 총 10개 단지에서 층간소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는 70%를 넘고, 관리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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