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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보복 살해, 20대 '징역 25년' [정 부]
2018-10-15 10:16: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랫집에 사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에 사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천정을 툭툭치며 보복을 하고,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유족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차상곤 박... [전문가 칼럼]
2018-09-27 16:08:1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
경남,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장난감 칼 휘두른 50... [소음과 건강]
2018-09-27 16:04:2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1일 A씨(51)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50분쯤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길이 70㎝)을 휘두르며 아파트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k씨는 위층소음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수 많은 민원 제기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아파트 계단에서 윗층 주민에게 장난감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던 k씨는 이...
환경분쟁조정사례, 건물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 [정 부]
2018-09-17 10:01:54
김현주 기자 (sm) 기자 
◇당사자 주장=△신청인:거주지 인근에서 시작된 철거공사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신축 건물에 의해 조망권까지 침해 받았다. △피신청인:철거 및 건물 신축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고, 가설방음벽, 가림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관리에 노력했다. ◇조사결과=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실생활에서 할 일 - 차상... [전문가 칼럼]
2018-09-17 09:54:18
김현주 기자 (sm) 기자 
공동주택 자체가 소음원이라는 인식이 들면서 거주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 및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커다란 손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 공동주택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웃간의 사태는 무분별한 패닉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패닉인 것이...
상도유치원, 공사장 철거 소음진동으로 10일 하... [소음과 건강]
2018-09-11 12:57: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9일 서울시교육청은 임시 학교운영 위원회를 소집해 10일 임시로 휴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상도유치원은 공지한대로 초등 돌봄교실과 별도로 돌봄이 필요한 원생을 위해 에듀케어 방과후과정을 운영한다. 상도초는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와 건물 철거작업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유관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상도초는 철거 일정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배상금 받는다. [소음과 건강]
2018-09-11 12:50:0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1일 김옥수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의원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창동 주민센터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보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보고회에서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간 조정안이 합의됐다""며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 적용하며, 전체 소송 기간 중 소송 중단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나선 주민 3만여명 가운데 소음도 85웨클(WECPN...
인천시, 공사장 소음등 표준관리안 마련 [정 부]
2018-08-23 09:22:3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시는 소음 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 민원은 모두 1만988건으로, 하루 평균 30여건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인천에 최적화된 소음 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 공사와 개발사업지구, 특정 공사 사전 신고 현장 등에서 7㏈ 이상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공사장 소음 방음시설 표준안을 만드는 게 뼈대다. 도로 종류·규모별, 차량 속도별 등을 반영한 ...
부천, 고시원 소음 갈등으로 2명 찌른 30대 구속 [소음과 건강]
2018-08-20 07:32: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1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10분께 부천시 한 고시원 화장실에서 같은 층 거주자 B(41)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곧바로 같은 층에 사는 C(72·여)씨 방에 찾아가 또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인근 가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고시원에 도착했을...
동탄2 현대아이파크, 인근 공사장 소음, 분진으... [소음과 건강]
2018-08-13 15:01:2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11일 토요일 동탄2신도시에 건설 중인 동탄2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진동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입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해당 피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동탄2신도시 내에서는 부실자재 사용 등으로 인한 하자논란, 산업단지 찬반 논란, 공사 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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