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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층간소음' 이웃주민 흉기로 찌른 30대 여... [소음과 건강]
2016-11-16 10:01:49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칼부림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016년에 들어와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살인 사건은 이미 3건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번 사건 또한 살인으로 연결될 뻔한 하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30·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 최모(32·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1...
속초시, 건설현장 발생먼지 및 소음 특별 지도·... [정 부]
2016-11-16 09:53:45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강원 속초시는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주간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형적인 특성상 봄과 가을철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으로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 현장과 기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공사장 내 방진벽, 방진망(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 등 도로변 흙먼지 유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소음 민원이...
서울시, 이웃 갈등 절반이 소음·누수 때문 []
2016-11-16 09:51:25
이재웅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민이 이웃과 빚는 갈등 요인 중 ‘소음’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분쟁센터에 신고된 666건의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분쟁센터에 따르면 올 하반기(6월 22일~11월 10일)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소음 관련이 246건(36.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누수(103건, 15.5%), 흡연·매연·악취(9%, 60건) 순이었다. ‘층간 소음’ 못지않게 ‘반려견으로 인한 소음&r...
청주, 층간 소음 갈등 주민에 흉기 휘두른 20대 ... [소음과 건강]
2016-11-14 10:04:0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주부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42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국 국적의 주부 A씨에게 위층 주민 B(33)씨가 찾아갔다. 평소 자신이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A씨는 B씨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모습에 화가 났다.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신간] 재개발⋅재건축 신축공사를 위한 필... [소음과 건강]
2016-11-09 15:51:3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도심 곳곳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에는 심각한 공사장 소음과 진동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한 주민들에게 직면하는 문제는 층간소음인데,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서 발간한 <재개발⋅재건축 신축공사를 위한 필수 점검사항>이라는 책은 주택 시공상에서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소음과 기업]
2016-11-07 11:13:15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제주시는 지난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무료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쟁 해소의 일환으로 양성교육을 개설한다. 교육대상자는 선착순 40명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
LH, 행복주택에 스마트 공동현관 도어시스템 도... [제 품]
2016-11-07 11:08:53
권홍경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성 향상과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한 스마트 공동현관 도어시스템'을 서울가좌 행복주택에 시범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은 비밀번호 입력 또는 RFID 카드로 공동현관기에 접촉해 입장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공동현관 도어시스템은 현재의 공동현관 출입통제시스템에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해 양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
대법 "공사장 소음피해 시행사도 책임" 최초 판... [소음과 건강]
2016-11-07 08:48:0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 위자료 7억원, 가구당 53만원 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공사장 소음피해의 책임이 시행사에도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 단축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어 도시재정비사업장을 상대로 한 소음 관련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성남단대 진로아파트 주민 1358명이 단대구역 재개발사업(수정구 단대동 108-6 일원 7만5352㎡)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
檢, 군비행장 소음 배상금 이중수령자 환수 [정 부]
2016-11-02 08:43:54
염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을 확인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1년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또 내 배상금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02~2011년경 소음피해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8...
강창일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 물]
2016-11-02 08:41:5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30일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 대책 지역’을 70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항소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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