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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방지역 北대남방송 소음실태 조사후 ... [정 부]
2016-02-23 08:14:26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군 당국은 최전방지역에서 들리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전방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실제 북측의 대남 확성기방송 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면서 "곧 소음실태 조사단을 파견해 소음을 측정한 다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음실태 조사에서는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치가 적절한...
이종윤 예비후보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 추진... [인 물]
2016-02-22 08:45:2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이종윤 4.13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17일 내수, 북이, 오근장, 오창, 율량, 사천 등 청원구 북부지역의 항공기 소음 생활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기관과 항공노선, 운항시간 조정 등을 협의하고 소음대책지역 선정기준인 ‘소음 영향도’ 기준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소음 부담금 부과기준 강화와 징수절차 간소화 ‣소음피해관련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
부산 시의회, 층간소음 예방 조례 제정 [정 부]
2016-02-22 08:42:07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2013년 64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75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더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매년 1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증가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공동주택 증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층간소음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타 시에 모범 사례로 될 전망이다. 조례는 층간소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영등포구,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 [정 부]
2016-02-19 09:49:0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2일부터 3월2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거공동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해소사업 ▲지역축제 등 공동체화합 도모를 위한 사업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등 주민 배움을 위한 사...
금천구, 층간소음 등 민원해결 위한 공동주택 공... [정 부]
2016-02-19 09:48:02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 금천구는 2016년 금천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생활문화 개선 활동 △문화강좌 지원 △자유주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모집된다. 공모전의 총 사업비 규모는 2500만원이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공동체별로 사업비의 10~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천구는 인사하기 캠페인, 에너지 절약 등 공동주택 생활문화 개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10%로 줄였다. 자유공모와 문화강좌 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진동 피해 배상... [정 부]
2016-02-16 08:01:26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년 만에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빛공해 등 새로운 형태의 공해를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분쟁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 피해 배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하고 10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환경피해 배상 기준은 1999년 배상액 산정 지침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2회), 소음피해 수인한도 변경(70d...
서울시,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민원해결사’30... [정 부]
2016-02-15 08:45:5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시는 소음‧생활악취로 인한 갈등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고, 맞춤 컨설팅으로 소음‧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불편 민원해결사’ 30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2일(월)~2월 26일(금)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3월 16일(수) 최종선발하며 ‘생활불편민원해결사’는 명동, 신촌, 홍대 등 주요 생활불편현장의 점검,...
성남시,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 [정 부]
2016-02-12 16:25:21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성남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2016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에너지 절약 등 관리비 절감 사업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의 주민갈등 해소 사업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등 입주민 참여 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로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를 기한 내 시청 주택과로 내면 된다. 시는 심...
경찰청, 12일부터 '난폭운전' , 경보기 소음 등 ... [정 부]
2016-02-12 16:21:4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
권태호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등 관련법 제... [인 물]
2016-02-05 08:05:00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새누리당 권태호(청주 청원)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청주시 내수읍과 오창읍, 북이면, 오근장동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군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및 소음 피해지역 지원’ 관련법을 정비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군 소음 관련 법안이 여러 건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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