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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으로 얼굴에 침뱉은 60대... [정 부]
2016-01-25 08:25:45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여성과 다투다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정당 행위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임동규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밤 12시30분께 위층으로 올라갔다.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사람이 ...
대구지법, 층간소음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정 부]
2016-01-22 15:43:49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된 20대 여성의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B(28`여) 씨와 그녀의 어머니(55)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했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B씨 남자 친구(26)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
층간소음 저감재 사용, 동해 북평 석미모닝파크 ... [기 업]
2016-01-22 10:08:1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임대주택 전문회사인 석미건설(대표이사 심광일, (現)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이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170번지 일대에 건설 중인 ‘동해 북평 석미모닝파크’는 지상 19층 5개동에 전용면적 59㎡~84㎡ 타입 299세대로 구성된다. 다양한 연령의 수요계층 위해 3개 타입의 평면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
서울고법, 층간소음 다투다 아랫집 남성 살해…2... [정 부]
2016-01-21 08:47:09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랫집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가 "징역 18년은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거주하던 A씨는 2013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주민과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1층에는 B(사망 당시 39세)씨가 어머니(여·6...
하남시, 중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방... [정 부]
2016-01-20 07:46:46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하남시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기점인 하남~퇴계원방향 연결로 주변 덕풍한솔아파트 주민들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한다. 이번 방음벽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에 높이 3m, 연장길이 120m로 하남시가 경기도로부터 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를 위탁, 설치하는 것으로 3월초 착공 및 6월중 준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램프방음벽 추가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소음피...
대구지법, 기준치 넘지 않은 아파트 층간 생활 ... [정 부]
2016-01-19 10:58:34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
대법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위법 아니다" [정 부]
2016-01-19 09:52:3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
광주지법, '층간소음 항의' 아래층 폭행 벌금 80... [소음과 건강]
2016-01-15 10:14:59
연동흠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보다 16세나 많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
층간소음 심각성, 겨울철이 주 원인 [정 부]
2016-01-14 07:45:42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다세대주택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갈등은 주로 겨울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가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통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1년 9개월 동안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09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추세가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10월 47건을 시작으로 11월 48건, 12월 55건, 지난해 1월 65건, 4월 71건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 건수가 올라가다가 5월부터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에도 69건의 민원이 접수돼 증...
층간소음 저주파소음, 정말 위험한가?(1) [전문가 칼럼]
2016-01-13 10:14:1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최근 공동주택내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의 주원인인 아이들 뛰는 소음, 어른 걷는 소음이 모두 공통적으로 저주파소음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과연 저주파소음이 우리 인체에 정말 위험한 것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층간소음에 한해서는 저주파소음은 그 특성으로 인해 인체에 분명히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러한 저주파소음이 우리 인체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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