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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촌휴먼시아 1·2단지 방음벽 등 교통... [정 부]
2015-10-26 10:21: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광명시는 주민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남순환고속도로(4공구)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와 협상할 계획이다. 현재 신촌휴먼시아 1, 2단지 옆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이 증가해 교통소음과 매연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지하차도 구간을 소하배수펌프장까지 연장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
양천구, 항공기 소음해결 주민자체 해결 결실 [정 부]
2015-10-23 09:46:39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양천구는 지난 20일 도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에서 '우수상' 을 수상하며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 선정에 이은 겹경사를 맞게 됐다. 자치회관 우수사례 공유와 자치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도봉구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가단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한 8개의 자치구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자치구 주민자치위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사례 발표 및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공동주택 생활소... [소음과 건강]
2015-10-21 09:06:33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황장전)와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지난 16일 합리적인 층간소음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여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삼자대면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유대를 통하여 층간...
해수부, 항만구역 소음 및 대기오염도 조사 [정 부]
2015-10-21 09:03:4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이 환경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에 대한 측정·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음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해수부장관이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
광주시, “공항 소음피해 인정기준 80웨클 적용"... [정 부]
2015-10-19 09:51:28
김현주기자 (sm@naver.com)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광주공항 소음피해의 인정기준을 최소한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80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피해인정 기준으로 삼은 도시지역 85웨클을 적용할 경우 극심한 소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 대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인정 기준을 민항기와 동등한 75웨클로 설정해줄 것을 건...
서울중앙법원, 층간소음으로 50대男 이웃에 흉기... [정 부]
2015-10-16 09:19:5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3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크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잠에서 ...
층간소음관리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자문... [정 부]
2015-10-14 08:24:13
표승범 기자 (sm@naver.com) 기자 
전국 최초로 지난달 광주 남구에 문을 연 마을분쟁해결센터가 15일 1개월을 맞는다. 일상 속 이웃 간의 갈등을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대화로 풀기 위해 탄생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에 한 달 동안 갈등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모두 12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누수 2건, 애완견 2건, 흡연 1건, 층간소음 1건, 단체와의 갈등 2건, 땅 측량 관련 1건, 개 축사소음 1건, 주택수리 1건, 건축공사 피해 1건 등 다양했다. 남구 월산동 A씨는 누수로 지난 4년동안 위층...
경기도 환경분쟁위, 공사장 소음과 펜스설치 관... [정 부]
2015-10-14 08:20:5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13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기도 조정위)에 따르면, 부천시 송내역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공사장 펜스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재정회의를 열어 시공사가 소매점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송내역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송내역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공사업체가 소음...
법원, 층간소음 심각성 알고 중개했다면 부동산... [정 부]
2015-10-12 09:03: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몇 년동안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던 A씨는 층간소음을 피해 이사를 계획했고, 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은 충분히 고려해서 집을 선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A씨에게 이주할 집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A씨가 입주하자마다 윗층의 층간소음은 심각한 상태의 집이었고, 이를 부동산에 항의...
강원 강릉시, 소음·먼지 발생 건축공사장 집중 ... [정 부]
2015-10-12 09:01:59
송미경 기자 (sm@naver.com) 기자 
강원 강릉시는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육상 골재 채취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 소음과 비산 먼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해 7일부터 한 달간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릉은 예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특정 공사 소음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업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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