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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곤 칼럼]사후확인제, 층간소음 민원인과의 ... [전문가 칼럼]
2022-11-16 08:57:40
박재완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2022년 가장 핫한 법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주택법 개정안)의 목표는 두 말할 것 없이 폭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 것이다. 사후확인제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대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소비자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시공사가 사후평가제를 통해 시공을 강화한다고 하니, 신규아파트는 기대감을 ...
GS건설, 국내최초 층간소음 저감용 5중 바닥구... [소음과 기업]
2022-10-19 10:47:31
박재완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GS건설은 아파트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 중간층, 마감층 등 3번의 습식공정을 적용해 5중 바닥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3중 습식바닥 공법을 적용한 5중 바닥 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이번에 개발된 5중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에서 140㎜ 수준으로 늘리고, 고탄성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개선하는 데 집중됐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층간소음의 핵심인 충격...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소음과 건강]
2022-08-25 16:52:31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파트 윗층에 사는 B씨의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격분해 식칼을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층간소음 문...
층간소음 기준 강화… "어른 발소리도 층간소음 ... [소음과 건강]
2022-08-25 16:40:31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 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접충격음 가운데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현행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각각 4dB 낮췄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크기값을 평균해 소음의 정도를 산출한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실험한 결과 현행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관리기준은...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죽이겠다" 흉기 협박…50... [소음과 건강]
2022-08-17 13:22:2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술에 취해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남성 B씨가 "조용히 해 달라"며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손에는 식칼, 다른 손에는 가위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층간소음·주차난 해결" [소음과 건강]
2022-08-17 13:13:24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층간소음과 주차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 이웃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대책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층간소음의 경우 신축과 구축을 나눠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 방침이다. 신축 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통일하며,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등급 상향 또한 검토할 예...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논란에 국토부 추가 대책 ... [정 부]
2022-08-08 16:20:2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4일부터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전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기존 사전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평가 결과가 기준보다 낮아도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며 공동주택은 완공 후 실제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준비한 세대 모형 내에서 평가가 이루...
벽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소음과 건강]
2022-08-08 16:14: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생활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옆집 주민인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B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수압 조절 모터 소리...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바닥 9cm 높이면 ... [정 부]
2022-08-03 16:48:54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설사의 층간소음 방지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슬라브 두께를 현행 210㎜보다 두껍게 짓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0㎜인 바닥 슬라브 두께가 300㎜가 될 경우 층간소음...
군산시, 비행장 소음 보상금 7억 4800만 지급 결... [정 부]
2022-08-03 16:41:1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난 2일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얼마 전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된 이의신청 총 41건에 대한 검토 및 보상금액 정정심의를 통하여 보상대상과 보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 1차 보상대상 2224명에 보상금액 7억 300만원에서 보상대상 2225명에 보상금액 7억 4800만원으로 1명 추가 및 4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산시는 보상지역 이외 이의신청건에 대해 전투기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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