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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 만든다 [정 부]
2023-02-09 14:28:26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판정기준과 조사방법, 보수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사전인증제 및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매트 설치를 지원하거나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
설 연휴 층간소음 신고 80% 이상 폭주 [뉴스]
2023-01-30 14:25:00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더블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나흘간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일평균 210건으로 같은 해 평소 일평균(117건)보다 79.5% 많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층간소음 분쟁은 신고 건수의 두 배 이상 웃돌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시기 친지,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이웃들과 감정 싸움이 불거지기 전에 미리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족들이 많이...
층간소음 칼부림 50대 남성, 22년 징역 확정 [뉴스]
2023-01-13 16:40:00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층간소음 기준 강화.. 한밤에 쿵쿵거리면 층간소... [소음과 건강]
2023-01-02 14:33:41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새해 1월 2일 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일부터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
층간소음 문제 항의 전단 부착 후 명예 훼손으로... [소음과 기업]
2022-12-19 11:30:00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공동주택 건물에 항의 전단을 부착한 30대 A씨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항의성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속기소 됐습니다. A씨 측은 전단 내용만으로는 항의의 대상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불복 하였지만, 법원은 이들의 거주지가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가구...
층간소음에 앙심품고 이웃집 우편 훔친 공무원 ... [소음과 기업]
2022-12-05 11:25:00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우편함을 뒤져 편지봉투를 훔친 공무원 A씨(42세) 가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편지봉투 2매를 꺼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퉈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됐지만,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우편함 위치, 우편송달 완료 사진, CCTV 영상들을 토대로 피고는 우편물이 ...
"층간소음 분노" 이웃 살해, 부탄가스 폭발.. [소음과 기업]
2022-11-16 09:00:40
김현주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보복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B씨(31·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쯤 의정부시 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부탄가스 약 500개 이상을 쌓아두고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이 15층 건물이어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바로 꺼졌다. B씨는...
[차상곤 칼럼]사후확인제, 층간소음 민원인과의 ... [전문가 칼럼]
2022-11-16 08:57:40
박재완 기자 (humic@hanmail.net) 기자 
2022년 가장 핫한 법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주택법 개정안)의 목표는 두 말할 것 없이 폭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 것이다. 사후확인제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대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소비자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시공사가 사후평가제를 통해 시공을 강화한다고 하니, 신규아파트는 기대감을 ...
GS건설, 국내최초 층간소음 저감용 5중 바닥구... [소음과 기업]
2022-10-19 10:47:31
박재완 기자 (humic3@naver.com) 기자 
GS건설은 아파트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 중간층, 마감층 등 3번의 습식공정을 적용해 5중 바닥구조를 실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3중 습식바닥 공법을 적용한 5중 바닥 기술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이번에 개발된 5중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 바닥마감 두께를 기존 110∼120㎜에서 140㎜ 수준으로 늘리고, 고탄성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개선하는 데 집중됐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층간소음의 핵심인 충격...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소음과 건강]
2022-08-25 16:52:31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파트 윗층에 사는 B씨의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격분해 식칼을 들고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있기 전에도 층간소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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