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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신경손상 중상해… 20대 실형 [소음과 건강]
2024-06-10 16:39:0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을 밀쳐 중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전지법 12형사부(나광윤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B(24)씨의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2∼3ｍ 떨어진 벽면 유리창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 충격으로 깨진 유리 파편에 맞은 B씨는 ...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소음과 건강]
2024-06-05 14:08:5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4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
'층간소음 보복' 40대 1심 재판서 무죄 [소음과 건강]
2024-05-27 10:21:36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윗집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았다며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2015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B씨가 거부 의사 표시했음에도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하거...
"낮에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아파트 황당 경고문 [소음과 건강]
2024-05-13 11:04:20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ㅇㅇㅇ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해당 방송에 의하면 A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낮 시간대에 웃음소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문이 붙었다. 협조문에는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 1, 2라인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
"윗집은 경찰이라" 윗집 대신 엉뚱한 세대에 층... [소음과 건강]
2024-05-08 10:22:5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윗집의 옆집에 거주중인 이웃 주민 B씨(40)의 집에 계란을 던지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
정부,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규제 도입 검토 [정 부]
2024-05-02 15:35:1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4월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층간소음 갈등에 위조지폐 수백장 뿌린 40대 남... [주간이슈]
2024-04-18 16:09:4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5만 원 권 지폐와 상품권 수백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윗집 주민을 비방하려고 해당 주소를 적은 ‘성매매 전단’까지 뿌리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70대 여성 살해한 60... [소음과 건강]
2024-04-08 16:26:55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60대 남성 A씨는 옆집에 사는 70대 이웃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일 검거되었다. 진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 이웃집에 사는 사이로, 평소 B씨 가족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은 지난 7일 오전에도 A씨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 밖으로 항의했고, 이를 들은 ...
층간소음 항의하자 흉기 들고 "XX 하지마 XXX야"... [소음과 건강]
2024-04-03 11:20:5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아랫집은 A씨가 이사온 지난해 5월부터 TV 소리는 물론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참다 못한 아랫집이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아랫집 현관문을 ...
층간소음 갈등에 1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 [소음과 건강]
2024-04-01 16:20:4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1일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위층 주민 B씨(19세)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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