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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의원, "공동주택 소음기준 강화·소음대... [정 부]
2023-10-24 10:16:56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주정영 김해시 의원이 공동주택 허가 시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소음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부산과 장유를 오갈 때면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 시설들이 길이도, 구간도 제각각”이라며 시에 소음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주...
아파트 공시가격 등급 공개…층, 향, 조망, 소음... [핫 이슈]
2023-10-17 14:12:5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층과 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선수’와 ‘심판’...
층간소음 갈등 겪던 이웃 밀쳐 숨지게 한 60대 ... [소음과 건강]
2023-10-12 11:21:1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65)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새벽 4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빌라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 주민 B씨(61)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층간소음 유형분석 HNTI 테... [소음과 건강]
2023-10-04 16:00:0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지난 9월 층간소음 유형 분석 테스트(Housing Noise Type Investigation, 이하 HNTI)를 출시했다. HNTI는 층간소음 원인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 층간소음 현장은 코로나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상담 인원 부족, 현장 상담을 몇차례 거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사가 별다른 대안 도출 없이 철수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
층간소음 인정률 올라도 20% 미만…"기준 더 낮... [소음과 건강]
2023-09-25 16:40:06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현장조사 후 층간소음을 인정받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인정률은 20%를 밑돌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으로 전체의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인정률은 2019년에는 7.6%, 2020년 9.8%, 2021년 10.5%, 2022년 14%였다. 층간소음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인정...
"모닝콜 진동 알람 자제 부탁…" 휴대전화 진동... [소음과 건강]
2023-09-07 16:00:5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휴대전화 진동 소리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견 갈리는 중인 휴대전화 진동 알람 주의해 달라는 아파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함께 올라온 공지문 사진에는 "휴대전화 모닝콜 진동 알람 자제 부탁한다. 아파트 천장이 울려 아침마다 깨고 있다. 주말에는 알람 해지도 안 하고 주무시는지 아침 내내 울린다.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아파트...
층간소음 낸 사람 찾겠다며 흉기 들고 서성인 50... [소음과 건강]
2023-08-22 15:02:3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서성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6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해 주민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층간소음에 윗집 문 발로 '쾅쾅'… 40대 여성 입... [소음과 건강]
2023-08-17 10:28:2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이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반쯤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윗집 거주자인 B씨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임대아파트 층간소음 난다고 윗...
층간소음에 망치로 보복소음, 협박까지…70대 집... [소음과 건강]
2023-08-07 11:03:16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분노해 옥상에서 망치로 보복 소음을 일으키고 협박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경 자신이 거주중인 울산 남구의 한 4층 건물 옥상에서 아래층 장애인 복지시설을 향해 망치와 각목 등을 이용해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쿵' 소리가 울리도록 보복소음을 낸...
소음 시비에 흉기 위협, 상해…잇따른 소음 난동... [소음과 건강]
2023-08-01 10:14:5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이삿짐 나르는 소음이 심하다며 이삿짐센터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와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잇따라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1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15분경 성남 분당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B씨와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이삿짐을 옮기는 B씨와 C씨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B씨 등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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